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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门口装监控算侵犯邻居隐私吗?济南一法院这样解释:没越界,不侵权_我的网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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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业主在自家房屋安装监控摄像头,本是为守护自家居住安全、防范意外情况的正常举动,却引发了邻里矛盾。

二 |     주호영·김기현·나경원·조배숙 등 4선 이상 중진 9명 모여"징계로 당 결속 해칠 우려…張 거취 얘기는 안 나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이 26일 모여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중징계 조치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대로는 2028년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주호영·김기현·나경원·조배숙·김상훈·박대출·유의동·윤재옥·이종배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4선 이상 중진 9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했다.이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안과 장동혁 지도부 체제를 둘러싼 당 안팎 현안 등에 대해 약 40분 간 이야기를 나눴다.이종배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이 당의 상황이 이런 상태로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당대표 간담회를 요구한다. 가급적 정례적인 간담회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의원들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화합과 결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을 냈다"며 "징계 대상자인 의원들도 당의 화합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4선 이상 중진) 19명 중에 9명 밖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의원들을 다시 소집하던지 아니면 별도 의견을 수렴해 중진 의원들이 앞으로 보다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대표 거취에 관한 얘기는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오늘은 없었다. 19명 중에 9명이니 과반이 좀 안 되지 않나. 더 의견을 수렴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장 대표가 '중진 총선 불출마' 등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중진 의원들이 모임을 한다고 해서 장 대표의 노선에 다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그러니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진들이 장 대표를 만나려는 것은 당의 발전을 위해서, 총선이라든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니 장 대표도 그에 대해서는 경청하지 않겠나"라고 했다.。新黄河记者从济南市历城区人民法院获悉,历城区一业主因邻居在窗台外侧安装摄像头,认为隐私遭到侵犯,双方历经多次调解未果,最终闹到了法院。

三 | 据法院方面表示,涉案摄像头拍摄范围仅限安装人自有区域,未涉及邻户,法院据此驳回原告诉讼请求。法律人士提醒,居民可合理安装安防监控,但拍摄收音不能越界侵害邻居隐私权。

四 |        据案情介绍,李某甲与李某乙均系历城区荷花路街道办事处某村居民,两家比邻而居,李某甲院落居北,李某乙院落居南。2024年7月,李某乙在自家房屋三楼北墙东、西两个窗户窗台外侧安装摄像头。李某甲发现后遂报警处理,经荷花路派出所及某村委会多次调解未果。2024年7月,李某甲向法院起诉要求李某乙停止侵害并赔礼道歉,并改装摄像头为东西向以消除侵权隐患,在案件调解阶段,经法院多次调解李某乙拆除案涉摄像头,2024年10月,因李某甲未按期缴纳案件受理费,法院按李某甲撤回起诉处理。后李某乙又在原来窗户外侧安装摄像头,李某甲再次向法院起诉。       据了解,在案件审理过程中,法官多次赴现场实地勘察,并将双方喊到村委会多次背对背进行调解。

五 | 后查明李某乙安装的摄像头为固定方向的摄像头,摄像头仅能拍摄到李某乙家屋顶瓦片范围,并不能拍摄到李某甲家。

六 | 2025年3月21日李某乙已将该摄像头声音线路切断,该摄像头已无法听到任何声音。

七 | 事实调查清楚后,承办法官又对双方展开调解工作,劝导双方互谅互让、友善相处,经多轮协商,因李某乙反悔,双方未能达成调解合意。       法院审理认为,李某乙安装的摄像头为固定方向的摄像头,拍摄范围仅为李某乙家屋顶瓦片,并不能拍摄到李某甲家,且该摄像头声音线路已被拆除,无法听到任何声音。现有证据不能证明李某乙有侵害李某甲隐私权的行为,故对李某甲要求李某乙停止侵害,并改装摄像头方向的诉讼请求,法院不予支持。关于赔礼道歉,李某乙并未侵害李某甲隐私权,故对李某甲的该项请求,法院不予支持。       济南市历城区人民法院华山法庭三级法官栾庆文表示,善待邻居一直是中华民族的传统美德,案件中双方系多年前后邻居,且属于同一家族,实属难得的缘分。因一些小事闹出别扭,日日如芒在背,实不可取。法院希望双方互谅互让,和谐相处,团结互助,做到以邻为善、以邻为伴,多沟通、多理解,妥善处理分歧,共同协商解决问题,齐心共筑友好的邻里关系。       对此,有法律人士提醒,市民可以在家中安装监控守护自身安全,但不是装在自家就可以“随心所欲”。安装监控要调好拍摄角度,尽量关闭录音功能,不要把设备对准邻居家的门窗、院落等私密区域。一旦越界采集邻居的影像、声音,哪怕设备装在自家地盘,同样有可能侵犯他人隐私权,需要承担相应法律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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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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